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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586	[2017. 3. 23]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전국 평화행동	2017-03-24	4801
3585	[2017. 3. 22]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전국 1인 시위	2017-03-23	5077
3584	[2017. 3. 22] “구두합의만으로 사드배치는 불법…국민동의 거쳐 조약부터 맺어야” (한겨레 신문)	2017-03-22	2201
3583	[2017. 3. 20] 원불교 평화천막 강제철거 폭력경찰 규탄 기자회견	2017-03-20	2502
3582	[2017. 3. 18]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평화발걸음 및 소성리 범국민대회	2017-03-19	2416
3581	[2017. 3. 17] 틸러슨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7-03-18	2279
3580	[2017. 3. 16] 사드 레이더 불법 반입 규탄 평화행동	2017-03-17	2481
3579	[2017. 3. 15]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2017-03-15	2509
3578	[2017. 3. 14] 불법적인 사드배치 철회! 원불교 평화기도 및 평화 행동	2017-03-15	2246
3577	[2017. 3. 14]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 209차 미대사관 앞 집회	2017-03-14	2357
3576	[2017. 3. 12] 논평_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2017-03-12	2226
3575	[2017. 3. 8] 사드배치 철회 성주 소성리 집회와 김천촛불 200일	2017-03-09	2504
3574	[2017. 3. 7] 사드 장비 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7-03-07	2489
3573	[2017. 2. 28~3.2] 성주-소성리 마을 소식과 촛불봉사단 활동	2017-03-03	2486
3572	[2017. 2. 28] 국방부의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행동(178차 평화군축집회)	2017-02-28	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