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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362	[2016. 7. 15] 사드 한국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 평택, 인천, 김제, 광주, 광양, 순천, 왜관, 성남, 서울, 부산, 보령	2016-07-15	2254
3361	[2016. 7. 14] 사드 한국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 광주, 서울, 대구, 부산, 대전충청, 인천, 광양, 전북, 순천, 경기남부	2016-07-14	2229
3360	[2016. 7. 13] 사드 한국(성주) 배치 결정 철회 촉구 평화행동	2016-07-13	2343
3359	[2016. 7. 12] 오만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규탄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2016-07-12	3833
3358	[2016. 7.11] 일본 교가미사키 미군 엑스밴드 레이더(사드 레이더)기지를 가다 - 자료모음	2016-07-11	4855
3357	[2016. 7.11] 음성군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	2016-07-11	5468
3356	[2016. 7. 11]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시민사회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	2016-07-11	1931
3355	[2016. 7. 10] 사드 한국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 인천, 대전, 보령, 부산	2016-07-10	3779
3354	[2016. 7. 9] 사드 칠곡 배치 반대 칠곡군범민궐기대회와 사드 한국배치 철회 평화행동 소식	2016-07-09	2480
3353	[2016. 7. 8] 긴급 평화행동 _국방부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2016-07-08	2162
3352	[2016. 7. 5~6] 내용 추가_사드 칠곡 배치 보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	2016-07-05	2329
3351	[2016. 7. 5]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와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 면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6-07-05	2087
3350	[2016. 7. 4] 사드 배치 반대 음성군 대책위원회 출범식	2016-07-04	1844
3349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7]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6-07-04	1424
3348	[2016. 7. 4] 인터뷰 ② 비핵화-평화협정 병행해야 '좋은 핵과 나쁜 핵' 구분은 잘못	2016-07-04	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