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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286	[2016. 4. 12]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 198차 미대사관 앞 집회	2016-04-12	2054
3285	[2016. 4. 8] 사드 배치 예정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	2016-04-08	2258
3284	[2016. 4. 5] 오마이뉴스 기고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④ 군산 미군기지	2016-04-06	2351
3283	[2016. 4. 5] 오마이뉴스 기고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③ 부산 기장	2016-04-06	2196
3282	[2016. 4. 1] 오마이뉴스 기고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② 대구(K-2 공군기지)	2016-04-06	2705
3281	[2016. 4. 1] 오마이뉴스 기고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롤	2016-04-06	2035
3280	[2016. 3. 30] 오마이뉴스 기고 - 우리 동네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①	2016-04-06	1820
3279	[2016. 3. 30]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2016-03-30	1942
3278	[2016. 3. 30] [공동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2016-03-30	2650
3277	[2016. 3. 29~30] [사드공개질의] 평통사 참여연대 등 88개 시민사회단체,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총선 후보자 입장 공개질의와 사드 배치 문제점 홍보(대구)	2016-03-30	2668
3276	[2016. 3. 29] 일본 안보법 발효, 시행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6-03-29	1975
3275	[2016. 3. 29] 한일 군사협력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167차 평화군축집회	2016-03-29	1912
3274	[2016. 3. 28] 한․일 해군 참모총장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6-03-28	2118
3273	[2016. 3. 26~27]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반대,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달려라 평화행동 마무리 (서울,군산 등 4개 도시)	2016-03-27	2357
3272	[2016. 3. 25]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반대,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달려라 평화행동(광주, 군산 등 8개 도시)	2016-03-26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