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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151	[2015. 7. 9]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1일차 -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 강요를 중단하라!	2015-07-09	2367
3150	[2015. 6. 30]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기자회견	2015-06-30	1823
3149	[2015. 6. 30] 사드 배치 반대 촉구 158차 평화군축집회 - 국방부는 사드 한국 배치 거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2015-06-30	2393
3148	[2015. 6. 23] 헤이니 미 전략사령관 방한 대응 종일 평화행동 - 사드 배치 반대! 한미일 삼각 MD 구축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015-06-23	2412
3147	[2015. 6. 22]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굴욕적 한일협정 폐기하고, '위안부', 강제징용·징병, 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5-06-22	6187
3146	[2015. 6. 18] 한국 사드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평화행동 14일차(청와대 앞 등)	2015-06-18	2106
3145	[2015. 6. 17] 한국 사드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평화행동 13일차(청와대 앞 등)	2015-06-17	2516
3144	[2015. 6. 16] 한국 사드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평화행동 12일차(청와대 앞 등)	2015-06-16	2188
3143	[2015. 6. 13] 고 신효순 심미선 13주기 현장 추모제와 경찰의 추모분향소 설치 탄압 규탄 및 항의 행동	2015-06-15	4162
3142	[2015. 6. 15] 한국 사드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평화행동 11일차(청와대, 미대사관 앞 등)	2015-06-15	2606
3141	[2015. 6. 12] 고 신효순 심미선 13주기 추모음악회	2015-06-15	5616
3140	[2015. 6. 12] 한국 사드배치 반대! 평화행동 10일차 (청와대, 미대사관 앞 등)	2015-06-12	2429
3139	신경림 시인, 효순·미선 13주기 추모시 ‘다시 그날은 오는데’(한겨레, 2015. 6. 11)	2015-06-12	2612
3138	[2015. 6. 11]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9일차	2015-06-11	2202
3137	[2015. 6. 10]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8일차	2015-06-10	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