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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076	[2014. 12. 04] 공동성명서_해군기지 공사 검증 없이 정부 제출 예산안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2014-12-05	1729
3075	[2014. 12. 3] 제115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014-12-04	2351
3074	[2014. 11. 20] 불법운용 예산낭비 방위비분담금 지급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4-11-20	2004
3073	[2014. 11. 18] 2015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촉구 공동 기자회견	2014-11-18	1994
3072	[2014. 11. 11] 오마이뉴스 기고문/1조원 챙긴 주한미군... 글로벌 '호갱'된 한국/박기학 소장	2014-11-11	1500
3071	[2014. 11. 11] 한겨레 기고문/한국, 미국 엠디에 전면 참여하고 중국까지 겨냥하나/고영대	2014-11-11	1935
3070	[2014. 11. 11] 마크 리퍼트 신임 미 대사 부임에 즈음한 182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2014-11-11	2706
3069	[2014. 10. 30] 강정마을회 기자회견문_주민의 자치결정권 짓밟는 군관사 건립을 즉각 취소하라!	2014-11-02	1822
3068	[2014. 10. 31] 전작권 환수 재연기, 한미연합사 서울잔류 방침 결정 국방부 규탄 151차 평화군축집회	2014-10-31	2840
3067	[2014. 10. 29]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 공사 중단촉구 성명	2014-10-29	1650
3066	[2014. 10. 24]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규탄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4-10-24	3551
3065	[2014. 10. 23]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및 2+2 회의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지역소식 보강)	2014-10-23	3964
3064	[2014. 10. 14] 제18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미국은 한반도 THAAD 배치 강요 말라!’	2014-10-14	2465
3063	[2014. 10. 10]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일미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4-10-10	6965
3062	[2014. 10. 6] 미 국무부 국방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2014-10-06	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