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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089	[2015. 1. 29] 국방부와 해군은 강정 군관사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하라	2015-01-30	1310
3088	[2014. 12. 30]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14-12-30	2549
3087	[2014. 12. 29]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전문	2014-12-30	2052
3086	[2014. 12. 29] 한일 외무차관급 협의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4-12-29	2639
3085	[2014. 12. 29] 일본에 군사기밀 넘겨주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하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4-12-29	2742
3084	[2014. 12. 29]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문_대일 군사종속과 대중 군사대결 자초하는 위헌, 위법적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	2014-12-29	3705
3083	[2014. 12. 26]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중단 긴급 평화행동 셋째날	2014-12-27	2573
3082	[2014. 12. 24]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중단 긴급 평화행동 둘째날	2014-12-25	2270
3081	[2014. 12. 24] 해군은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즉각 철회하라	2014-12-24	1354
3080	[2014. 12. 23]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긴급 평화행동 첫째날	2014-12-23	2163
3079	[2014. 12. 22]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4-12-22	2112
3078	[2014. 12. 22~29]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긴급 평화행동	2014-12-22	4028
3077	[2014. 12. 16] "한미일 MD 추진하고 한국민혈세로 돈놀이 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183차 자주통일 평화행동	2014-12-16	2459
3076	[2014. 12. 04] 공동성명서_해군기지 공사 검증 없이 정부 제출 예산안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2014-12-05	1746
3075	[2014. 12. 3] 제115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014-12-04	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