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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047	[2014. 7. 3] 한중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4-07-04	4423
3046	[2014. 7. 1] 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2014-07-01	3062
3045	[2014. 06. 30]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에 즈음한 국방부 앞 기자회견 및 147차 평화군축집회	2014-07-01	4211
3044	[2014. 6. 25]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각의결정 저지! 긴급 평화행동	2014-06-25	3935
3043	[2014. 6.20] 주한미군 사드(THAAD) 체계 배치 용인하는 김관진 장관 규탄 1인시위	2014-06-21	4081
3042	[2014. 6.19~20] 고노 담화 부정하는 아베 정권 규탄 일본 현지 투쟁 보고	2014-06-20	3152
3041	[2014. 06. 19] 고노담화 부정하는 보고서 발표에 즈음하여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2014-06-19	8114
3040	[2014. 6. 16] 한미 전작권 고위급협의체 첫 회의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2014-06-16	2801
3039	[2014.06.15-22] 일본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반대! 긴급 평화행동	2014-06-15	3401
3038	[2014. 06. 13] 자주와 평화의 넋 효순이 미선이 12주기 추모제	2014-06-13	7687
3037	[2014. 6. 12] 효순미선 12주기 추모음악회 '자주, 평화의 희망으로 피어나라!'	2014-06-13	2874
3036	[2014. 6. 10] 일본 도쿄 9條會 1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연대사	2014-06-11	3770
3035	[2014. 6. 3]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4-06-05	3956
3034	[2014. 6. 12~13] 고 신효순 심미선 양 12주기 추모행사	2014-05-31	2505
3033	[2014. 05.30]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146차 평화군축집회	2014-05-30	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