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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094	[2015. 2. 13]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2015-02-13	2546
3093	[2015. 2. 11]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TTX) 실시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5-02-11	2344
3092	[2015. 2. 4] 전쟁예비물자(WRM) 정비사업 미국업체 낙찰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5-02-04	2696
3091	[2015. 2. 4] 검경은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2015-02-04	1591
3090	[2015. 2. 2] 강정마을 농성장에 대한 국방부와 해군의 폭력적인 강제 철거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2015-02-02	1683
3089	[2015. 1. 29] 국방부와 해군은 강정 군관사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하라	2015-01-30	1421
3088	[2014. 12. 30]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14-12-30	2661
3087	[2014. 12. 29]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전문	2014-12-30	2166
3086	[2014. 12. 29] 한일 외무차관급 협의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4-12-29	2732
3085	[2014. 12. 29] 일본에 군사기밀 넘겨주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하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4-12-29	2831
3084	[2014. 12. 29]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문_대일 군사종속과 대중 군사대결 자초하는 위헌, 위법적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	2014-12-29	3799
3083	[2014. 12. 26]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중단 긴급 평화행동 셋째날	2014-12-27	2669
3082	[2014. 12. 24]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중단 긴급 평화행동 둘째날	2014-12-25	2358
3081	[2014. 12. 24] 해군은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즉각 철회하라	2014-12-24	1460
3080	[2014. 12. 23]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긴급 평화행동 첫째날	2014-12-23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