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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032	[2014. 5. 16]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입장 규탄 기자회견	2014-05-16	8354
3031	[2014. 05. 13]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내정자 거부 17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2014-05-14	3447
3030	[2014. 4. 29] 제 145차 평화군축집회_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한다!	2014-04-30	2617
3029	[2014. 4. 2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합의 규탄 1인 시위	2014-04-28	4073
3028	[2014. 4. 25]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춘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2014-04-25	3885
3027	[2014. 4. 18]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결과 규탄 및 한미일 안보토의(DTT)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4-04-19	4411
3026	[2014. 4. 17]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와 한미일 안보토의에 즈음한 집중 평화행동 2일차	2014-04-17	2938
3025	[2014. 4. 16] 졸속적인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규탄 논평	2014-04-16	2379
3024	[2014. 4.16]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일 안보토의(DTT)’에 즈음한 집중 평화행동 1일차	2014-04-16	3947
3023	[2014. 4. 15] 문제점 시정없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 반대 기자회견	2014-04-15	1942
3022	[2014. 4. 7] 성명 - 정부는 강정마을 사제들과 평화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2014-04-07	1722
3021	[2014. 4. 3] 논평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정당한 평화활동 제재하는 행위 중단해야	2014-04-03	1821
3020	[2014. 4. 2] 무기수출금지 정책 폐지한 일본 규탄 기자회견	2014-04-02	8128
3019	[2014. 3. 11]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부추기는 미국 규탄! 한반도 긴장 조성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_17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2014-03-11	3774
3018	[2014. 2. 27] 외교부의 "방위비 비준 지연시 韓근로자 무급휴가" 브리핑 관련 논평	2014-02-27	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