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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021	[2014. 4. 3] 논평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정당한 평화활동 제재하는 행위 중단해야	2014-04-03	1841
3020	[2014. 4. 2] 무기수출금지 정책 폐지한 일본 규탄 기자회견	2014-04-02	8149
3019	[2014. 3. 11]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부추기는 미국 규탄! 한반도 긴장 조성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_17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2014-03-11	3792
3018	[2014. 2. 27] 외교부의 "방위비 비준 지연시 韓근로자 무급휴가" 브리핑 관련 논평	2014-02-27	2827
3017	[2014. 2. 21]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2014-02-24	2172
3016	[2014. 2. 21]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비준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2014-02-24	1793
3015	[2014. 2. 14] 방위비분담금 공익감사 기각 결정 규탄 논평 및 1인시위	2014-02-14	1889
3014	[2014. 2. 12]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국회 회부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2014-02-12	1881
3013	[2014. 2. 11]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안) 국회 청문회 청원서 접수	2014-02-11	1733
3012	[2014. 1. 28]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기자회견	2014-01-28	2064
3011	[2014. 1. 24] 한미양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시인 관련 평통사 논평	2014-01-24	2509
3010	[2014. 1. 14] 갑오농민전쟁 120주년을 맞이하는 172차 자주통일평화행동	2014-01-15	3388
3009	[2014. 1. 15] 미군주둔비부담금 관련 기사 모음 - 한국일보 15일자 기사	2014-01-15	2177
3008	[2014. 1. 14] 효순 미선이 도로 11월 확장 완료 - 12년만에...정부 무관심 탓 4년 지체	2014-01-15	2324
3007	[2014. 1. 13]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협상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4-01-13	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