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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987	[2013. 10. 31] 일본 집단적 자위권 용인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3-11-04	4441
2986	[2013. 10. 30] 9차 미군주둔비분담금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2013-10-30	3469
2985	[2013. 10. 29] 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공익감사 철저히 하라!	2013-10-29	4377
2984	[2013. 10. 18] 한미 당국은 정녕 한반도 핵전쟁을 원하는가? (고영대, 오마이뉴스)	2013-10-19	3363
2983	[2013. 10. 16] 긴급기자회견 - 한국의 미국 MD 참여 위한 SM-3, THAAD 요격미사일 도입 추진 중단하라!	2013-10-16	3195
2982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2013-10-03	5315
2981	[2013. 10. 2] #작전통제권환수 요구하는 현수막 시위와 인증샷 모음	2013-10-03	4134
2980	[2013. 10. 2]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규탄 기자회견	2013-10-02	5584
2979	[2013. 10. 1] 국군의 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평화행동	2013-10-01	4142
2978	[2013. 9. 30] 친일 반민족행위자 백선엽 한미동맹상 제정 반대 평화행동	2013-10-01	4779
2977	[2013. 9. 30]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제대로 환수 촉구 ‘맞춤형 억제전략’폐기 한미군사위원회 대응 피켓팅	2013-10-01	4475
2976	[2013. 9. 30]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선언 규탄 기자회견	2013-10-01	4996
2975	[2013. 9.23~10. 2] 한미동맹 60년,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대응 현수막 달기(지역보강)	2013-09-26	5196
2974	[2013. 9. 25]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4차 협상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3-09-25	5249
2973	[2013. 9. 17] 60년이 부족한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제는 환수해야! (Q&A)	2013-09-17	1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