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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927	[2013. 5. 21] '국가적 재앙'만 불러오는 한국의 미국 MD참여(고영대 대표. 오마이뉴스 기고)	2013-05-22	4032
2926	[2013. 5. 15][한겨레 기고] MD 참여 전면화하는 박근혜 정부, 미국 안보 위해 우리 안보 희생시키나 / 고영대	2013-05-16	3083
2925	[2013. 5.14] 16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 한반도 정세 전환 외면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한다!	2013-05-14	3218
2924	[2013. 5. 8] 어버이날을 맞아 추모비 주변을 정돈했습니다.	2013-05-09	1866
2923	[2013. 5. 8]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논평	2013-05-08	3051
2922	[2013. 5.7]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3-05-07	4591
2921	[2013. 5. 6] 팟캐스트 '우리가봉이가' 02	2013-05-06	15205
2920	[2013. 5. 6]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의 전기를 마련하라!	2013-05-06	4918
2919	[2013. 5. 3] 한미정상회담 대응 정부종합청사 앞 현수막 피켓팅	2013-05-03	4454
2918	[2013. 4. 30] AWC일본연 항의성명 "아베 신조 내각 각료와 국회의원 163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2013-05-03	4243
2917	[2013. 5. 2] "미국 MD 참여위한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 앞 긴급 기자회견	2013-05-02	3602
2916	[2013. 5. 2] 한미정상회담 대응 정부종합청사 앞 현수막 피켓팅	2013-05-02	4204
2915	[2013. 5. 1] 한미정상회담 대응 - 정부중앙청사 앞 현수막 시위, 청와대 앞 1인시위. <한미정상회담에 요구한다>	2013-05-01	3063
2914	[2013. 4. 25] 강정, 무차별연행을 멈춰라!	2013-04-26	3196
2913	[2013. 4. 24] 한국민 혈세를 주한미군 '쌈짓돈' 만드는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상 중단 촉구 외교부 앞 기자회견	2013-04-24	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