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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912	[2013. 4. 8 ~ 4. 20] 강정, 저항은 멈추지 않습니다...	2013-04-23	3354
2911	[2013. 4. 12]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경비부담금)에 관한 동영상 강의 올렸습니다.	2013-04-13	6134
2910	[2013. 4. 6~8] 4.3 65주년 평화문화제, 오탁방지막 훼손된 상태에서 공사 강행, 흙탕물 대거 바다로 유출되어 산호군락지 피해 등	2013-04-09	3756
2909	[2013. 4. 1] "강정마을에 평화의 바리케이트를 쌓겠습니다" 전국 대책회의 성명	2013-04-02	2618
2908	[2013. 4. 1] 팟캐스트 '우리가 봉이가? 01	2013-04-01	17102
2907	[2013. 3. 26 ~ 29] "구럼비와 양윤모 선생 수난에 동참하는 2013년 예수고난 단식기도회”를 마치며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글,	2013-04-01	2658
2906	[2013. 3. 28] 4월 중에 추모비 주변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2013-03-29	2062
2905	[2013. 3. 28] 미군범죄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2013-03-28	3684
2904	[2013. 3. 24 ~ 26] 해군의 일방적 군 관사 설명회를 주민과 지킴이의 힘으로 무산시키다 !	2013-03-27	3073
2903	[2013. 3. 19] 양윤모 선생님을 뵙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께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돌아왔습니다.	2013-03-21	3798
2902	잇따른 미군 범죄 규탄 1인 시위	2013-03-18	3872
2901	[2013. 3. 14] 한국민 수갑 연행 미군 헌병 수사 회피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	2013-03-14	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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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2013. 3. 3] [성명] 한국 사법당국은 도심 심야 난동으로 한국민 안전 위협하고 치안권 유린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2013-03-12	3226
2898	[2013. 3. 12]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제주 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	2013-03-12	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