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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882	[2012. 12. 31~2013. 1. 1] 제주해군기지 예산 부대조건, 선 검증 후 예산집행/정부는 즉각 공사 중단해야	2013-01-02	4384
2881	[2012. 12. 24~27] 강정 주민 상경 예산 삭감 호소 기자회견과 백배	2012-12-24	4400
2880	[2012. 12. 22] 강정마을 소식 - 강정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눈물속에서 자라난 평화' 출판기념회 등	2012-12-24	3596
2879	[2012. 12. 21] 국회 제주해군기지 예산 심의 재개에 즈음한 손팻말 행동	2012-12-21	3343
2878	[2012. 12. 14] 강정마을 '시민불복종' 선언..."제주해군기지 중단하라"(헤드라인제주)	2012-12-16	4261
2877	[2012. 12. 12~13] 강정마을 소식_정연길 목사와 박석진 국장 석방, 용왕대제 열려. 서울고법,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12-12-14	4646
2876	[2012. 12. 11] 강정마을 소식, 케이슨 점거투쟁 벌인 박석진, 정연길 보석 결정	2012-12-12	3783
2875	[2012. 12. 10] 강정마을 소식	2012-12-11	3095
2874	[2012. 12. 7] 강정평화콘서트 - 서울행사	2012-12-10	3021
2873	[2012. 12. 8] “후텐마기지가 그렇게 좋으면 도쿄로 가져가라”- 일본의 강정 오키나와를 가다(한겨레)	2012-12-10	3518
2872	[2012. 11. 29] 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종사했던 어느 가정의 아빠가 사라졌습니다.(강정마을 홈페이지에서)	2012-12-09	3099
2871	[2012. 12. 4] 한겨레 전면광고 - 제주 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	2012-12-04	6010
2870	[2012. 11. 29] 군산 강정평화 콘서트가 100여명이 참가하여 열렸습니다!	2012-12-03	3485
2869	[2012. 12. 1]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국회 앞 삭발단식농성 마무리 미사	2012-12-03	3322
2868	[2012. 11. 24] 인천_강정평화콘서트 '강정에 띄우는 희망노래'	2012-11-30	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