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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900	[2013. 3. 6] 시민안전 위협`치안권 유린 주한미군 구속하고 한미SOFA 개정하라!	2013-03-12	3907
2899	[2013. 3. 3] [성명] 한국 사법당국은 도심 심야 난동으로 한국민 안전 위협하고 치안권 유린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2013-03-12	3240
2898	[2013. 3. 12]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제주 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	2013-03-12	2964
2897	[2013. 3. 1~2] 강정소식_비무장 평화의 섬 모임과 전국집중행동의 날	2013-03-12	3076
2896	[2013. 3. 7] 구럼비 발파 1주년에 즈음한 제주 전국대책회의 성명	2013-03-08	2845
2895	[2013. 2. 22] [논평] 국회 요구상항인 제주 해군기지 검증이 최우선 국정과제다.	2013-02-25	2786
2894	[2013. 2. 14] 오랜만에 추모비에 들렀습니다. 올해 사업 구상을 위해...	2013-02-18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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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2012. 2. 1]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확인된 3차 시뮬레이션 규탄 기자회견	2013-02-01	4363
2891	[2013. 1. 29] 강정마을 소식-공사장 앞 인간띠잇기, 대도민 홍보활동	2013-01-30	3653
2890	[2013, 1, 21 ~ 22] 이틀간 이어진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규탄 행동	2013-01-22	3588
2889	[2013. 1. 17] 부실 국책사업 정당화하는 졸속 시뮬레이션 규탄 기자회견	2013-01-18	3342
2888	[2013. 1. 15] 활동보고_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 방한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	2013-01-16	5748
2887	[2013. 1. 15]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일행 방한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	2013-01-15	4404
2886	[2013. 1. 11] 강정마을 소식	2013-01-14	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