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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867	[2012. 11. 29] [기자회견] 날치기 원천무효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촉구 삭발단식 돌입 기자회견(129차 평화군축집회)	2012-11-29	3334
2866	[2012. 11. 28] [평화행동] 새누리당 날치기 통과에 항의.. 지킴이들 철조망 옷 입고 격렬 공사 중단 시위	2012-11-28	2896
2865	[2012. 11. 28] [성명]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처리한 새누리당 규탄 성명	2012-11-28	2464
2864	[2012. 11. 23] [평화행동] 제주 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과 강정 공사 항의 활동, 목요평화촛불 등	2012-11-23	2692
2863	[2012. 11. 14] 영상_ 동북아 신냉전 부르는 미국 MD 참여	2012-11-22	6416
2862	[2012. 11. 22] 제주 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과 강정마을 불법 공사 규탄 활동	2012-11-22	2914
2861	[2012. 11. 21] 제주 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	2012-11-21	2517
2860	[2012. 11. 15] 평화 아카데미 기획특강_ 1강 청년 국회의원이 된 강정지킴이	2012-11-21	2840
2859	[2012. 11. 20] 제주해군기지 예산 심의 동향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활동, 예산삭감 평화행동 등	2012-11-20	3044
2858	[2012. 11. 20] 공동성명서_잘못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거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공사 재추진 결정은 원천무효	2012-11-20	2508
2857	[2012. 11. 19] 제주도 행정사무감사_총리실 입출항 조작 지시 의혹 사실로 드러나, 15만톤 크루즈 예선 2척 필요도 '거짓말'	2012-11-19	2564
2856	[2012. 11. 16] 국회 국방위 제주해군기지 예산 결론 못내. 예산삭감 평화행동 등	2012-11-16	2365
2855	[2012. 11. 16] 총리실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크루즈 시뮬레이션 수용에 대한 논평	2012-11-16	2171
2854	[2012. 11. 15] 민주당은 새누리와 조중동의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해야_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 국회앞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	2012-11-15	2616
2853	[2012. 11. 12~13] 강정마을 소식, 신용인 교수도 불법 해군기지 건설 항의 행동에 나서	2012-11-14	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