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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837	[2012. 11. 5] 제주 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과 11월 3일 인증사진 찍기에 참여해 주신분들	2012-11-05	1845
2836	[2012. 11. 3] 생명평화대행진 및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	2012-11-04	2456
2835	[2012. 11. 2]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 - 여의도 1인시위와 인증샷 등	2012-11-02	2167
2834	[2012. 11. 1]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 - 여의도 1인시위와 인증샷 등	2012-11-01	2731
2833	[2012. 10. 30] "해군기지 공사 총체적 부실" 노동자 양심선언. 야간작업 중단! 인천평통사 대표 김일회 신부 신도들과 마을 방문.	2012-10-30	2343
2832	[2012. 10. 28~29 ] 밤이 사라진 강정마을, 24시간 투쟁 5일째	2012-10-29	2792
2831	[2012. 10. 26~27] '졸음투성이 체력전', 밤샘 2교대 불법 공사 규탄 활동 지속돼	2012-10-27	2131
2830	[2012. 10. 26] "전작권 환수 백지화 기도, MD 참여 노골화 한 SCM 규탄 공동 기자회견	2012-10-26	3407
2829	[2012. 10. 26]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2012-10-26	4783
2828	[2012. 10. 24~25] 강정마을 소식_24시간 공사 시작됨. 이영찬 신부 등 2명 연행되고 박석진 국장은 징벌방에 갇혀	2012-10-26	2555
2827	[2012. 10. 16] 영상_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무엇이 문제인가?	2012-10-25	6807
2826	[2012. 10. 25] 한겨레 기고 _ 미국 MD참여를 위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박기학 상임 연구위원)	2012-10-25	5176
2825	[2012. 10. 23]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관련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촉구문	2012-10-24	1938
2824	[2012. 10. 22~23] 강정마을 소식, 마을회 총리실 주최 지역발전계획 설명회(25일) 취소 요구 등	2012-10-23	1909
2823	[2012. 10. 9] 미선 효순 추모조형물 임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2012-10-23	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