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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850	[2012. 11. 13]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2009억원 전액 삭감하라 15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2012-11-13	2365
2849	[2012. 11. 12]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 평화행동 _ 서울, 인천, 익산, 부천 시민들 인증샷 속속 도착~	2012-11-12	2316
2848	[2012. 11. 12] 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 철거소식에 강정주민 반발 (헤드라인제주)	2012-11-12	2145
2847	[2012. 11. 7]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한미일 군사동맹 토론회 발제1) 요약문	2012-11-12	3540
2846	[2012. 11. 9] 강정마을 소식 - 통나무도 노숙에 나서다/ 박석진 국장에 대한 2회 공판 열려	2012-11-10	1994
2845	[2012. 11. 7]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토론회 보고	2012-11-09	3707
2844	[2012. 11. 9] 제주 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 1인시위 인증샷 등	2012-11-09	2706
2843	[2012. 11. 8] 공사 중단, 재검토 문재인 후보 제주 발언 논평과 예산삭감 평화행동	2012-11-08	2642
2842	[2012. 11. 7] 제주 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 - 1인시위와 인증샷 등	2012-11-07	2345
2841	[2012. 11. 6]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평화행동_1인시위와 인증샷	2012-11-06	2468
2840	[2012. 11. 5] 제주해군기지 야간공사 충돌...지금 강정은 '전쟁 중'(헤드라인제주)	2012-11-06	2490
2839	[2012. 11. 5] 기고_안철수 후보께 드리는 고언(오마이뉴스, 고영대 상임연구위원)	2012-11-05	2695
2838	[2012. 11. 5] 국회 예결위 권고 위배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 전액 촉구 기자회견	2012-11-05	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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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2012. 11. 3] 생명평화대행진 및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	2012-11-04	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