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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810	[2012. 10. 6~8]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활동 소식	2012-10-09	1971
2809	[2012. 10. 9] 미사일 사거리 연장, 북핵 해결 더 어렵게 만든다 (경향)	2012-10-09	4850
2808	[2012. 10. 8]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2012-10-08	3763
2807	[2012. 10. 8]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문-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2012-10-08	3445
2806	[2012. 10. 4~5]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활동 소식	2012-10-05	2140
2805	[2012. 10. 5] 국회 부대조건, 예결위 권고 완전무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하라! 국방부 앞 손팻말 행동	2012-10-05	2325
2804	[2012. 10. 4] 기고_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인 근거 (오마이뉴스 : 고영대 공동대표)	2012-10-04	2741
2803	[2012.9.20~27] 강정마을 소식_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에 적극 나섭시다!	2012-10-04	1899
2802	[2012. 9. 19] 강정마을_ 박석진 국장과 정연길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2012-09-26	1926
2801	[2012. 9. 17] 공동보도자료_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Motion 181) 추진의 의미와 과제	2012-09-26	1700
2800	[2012. 9. 14] 강정마을_ 비가 오는데도 레미콘 차량 줄지어 들어가. 평화활동가 한 사람 연행됨.	2012-09-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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