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820	[2012. 10. 23]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사회단체의 요구	2012-10-23	3229
2819	[2012. 10. 22] [기고] 제주해군기지 안전성 놓고 도박하지 마라 (오마이뉴스 : 고영대 공동대표)	2012-10-22	10342
2818	[2012. 10. 20~21]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활동소식	2012-10-22	3023
2817	[2012. 10. 18] 박근혜 새누리 후보 제주 발언 규탄 성명과 강정마을 소식	2012-10-18	2426
2816	[2012. 10. 18] 제주 민군복합항 선회장, 항로 설계 오류 의혹 철저 국감 촉구 계룡대 해군본부 앞 기자회견	2012-10-18	2844
2815	[2012. 10. 15~16] 제주도정 국정감사 대응활동,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활동 등	2012-10-15	2352
2814	[2012. 10. 12~13]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활동 소식	2012-10-13	2011
2813	[2012. 10. 11] 정부는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2012-10-11	1800
2812	[2012. 10. 9~10]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활동 소식	2012-10-11	2142
2811	[2012. 10. 11] 제주해군기지 강행 위해... 정부가 자료조작 요구 정황 (한겨레)	2012-10-10	2415
2810	[2012. 10. 6~8]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활동 소식	2012-10-09	1993
2809	[2012. 10. 9] 미사일 사거리 연장, 북핵 해결 더 어렵게 만든다 (경향)	2012-10-09	4868
2808	[2012. 10. 8]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2012-10-08	3778
2807	[2012. 10. 8]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문-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2012-10-08	3463
2806	[2012. 10. 4~5]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활동 소식	2012-10-05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