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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657	[2011/12/12] 강정소식 - 화순항에서 대형 준설선 출항 준비, 주민들과 지킴이들 항의시위	2012-09-04	1431
2656	[2011/12/10-11] 강정 소식 - 준설공사 반대 투쟁	2012-09-04	1483
2655	[2011/12/7-9] 강정소식_구럼비 발파신고서 반려 등	2012-09-04	1300
2654	[2011/12/06] [강정마을 소식] 서귀포경찰서는 시공사의 발파신청을 즉각 거부해야!	2012-09-04	1507
2653	[2011/12/03]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제6차 전국시민행동 "이제는 구럼비다"	2012-09-04	1463
2652	[2011/12/02] 강정마을 소식 -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들이 함께 하기를	2012-09-04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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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2011/12/01] 제주 해군기지 설계 검증 2차 협의회 대응 계룡대 앞 1인시위	2012-09-04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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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2011/11/29] 강정마을 소식 - 다시 해군기지 건설현장 입구에서	2012-09-04	1420
2647	[2011/11/26] 강정소식_다시 망루를 세우다.	2012-09-04	1322
2646	[2011/11/25] 하나님이 바라는 게 전쟁기지?-제주지역 일부 개신교 목사들, 해군기지 찬성 기도회 하려다 주민 항의 받고 무산	2012-09-04	1323
2645	[2011/11/24] 강정마을 - 한 명의 제주도민이라도 더 만나려는 선전전	2012-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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