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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555	[2012/02/23] 설계 오류 검증 결과에 대한 총리실 외압 의혹 진상 규명, 공사 강행을 위한 비밀회의 규탄 기자회견	2012-09-04	1303
2554	[2012/02/18] 구럼비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네번째 평화비행기	2012-09-04	1296
2553	[2012/02/17] 강정소식-양윤모선생 단식과 항소심 재판, 구럼비에서 성직자 밤샘 기도중!!	2012-09-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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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2012/02/13] AWC 일본연 소식 - 오키나와 해병대, 이와쿠니 순환배치를 규탄하는 집회 등	2012-09-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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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2012/02/06] 강정소식-대보름 맞아 해군기지 반대 지신밟기 행사 열려!!	2012-09-04	1275
2547	[2012/02/07][2012.2.3-5] 강정소식-불법공사 항의시위하던 평화운동가들 18명 연행, 그리고 모두 석방!!	2012-09-04	1267
2546	[2012/02/02]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항의하다 연행된 전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장 양윤모님 구속,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혹한에도 해상시위 전개	2012-09-04	1429
2545	[2012/02/24] ‘김정일 꼭두각시’ 발언 김무성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환영 논평	2012-09-04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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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2012/02/29]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규탄 제주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문	2012-09-04	1129
2542	[2012/02/25]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과 관련해 김황식 총리께 보내는 항의서한	2012-09-04	1274
2541	[2012/02/19] 기자회견문_불법연행사태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2-09-04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