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462	[2011/09/22] [한겨레 기고] 군의 해상교통로 보호 법적 근거 없어 / 박기학	2012-09-04	1244
2461	[2011/09/21]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2012-09-04	1325
2460	[2011/09/20]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평화선언	2012-09-04	1664
2459	[2011/09/20] 144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촉구문	2012-09-04	1193
2458	[2011/09/16] 강정마을회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평화적 해결방안 마련 시까지 공사중단을 요구하라"	2012-09-04	1216
2457	[2011/09/16] 야5당 제주도당 성명서 "불법공사 및 경찰의 불법 체포ㆍ연행 관계자들을 엄단하라"	2012-09-04	1399
2456	[2011/09/16] [프레시안] 미군, 제주해군기지 사용에 한국 승인 필요하다고? / 유영재	2012-09-04	1299
2455	[2011/09/15]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과 법률 준수 여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2-09-04	1248
2454	[2011/09/15] 김태환 전지사 발언 강정마을회 논평	2012-09-04	1189
2453	[2011/09/15] 김태환 전지사는 도청을 나가서도 도민을 기만하는가	2012-09-04	1129
2452	[2011/09/09]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한미 FTA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2-09-04	1188
2451	[2011/09/08] [강정마을회/범도민대책위] 국민사기극 펼친 제주해군기지 사업 공사강행 즉각 중단하라!	2012-09-04	1258
2450	[2011/09/08]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서(MOU) 이중 작성 규탄 기자회견	2012-09-04	1345
2449	[2011/09/06] 문화재청과 해군의 부분공사 승인 및 시행은 법적 근거 없어 위법한 해군기지공사 즉각 중단하고 정밀 발굴조사 확대하라	2012-09-04	1220
2448	[2011/09/03] 구럼비 평화 순례선언	2012-09-04	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