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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510	[2012/01/10] 강정속보 - 평화롭게 미사드리던 신부님과 수녀님들 경찰 연행 시도 중,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2012-09-04	1547
2509	[2012/01/08][2012.1.4~8] 강정마을 소식	2012-09-04	1258
2508	[2012/01/03]강정소식- 1.2일 미사 방해와 주민에 대한 협박과 폭력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2012-09-04	1320
2507	[2012/01/02][긴급]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주민과 경찰 충돌	2012-09-04	1317
2506	[2011/10/15] 침략적 한미동맹 심화시킨 한미정상회담 규탄 논평	2012-09-04	2291
2505	[2011/10/14] [프레시안] 해군기지가 제주도민 주머니 두둑하게 해준다고? / 박기학	2012-09-04	1301
2504	[2011/10/07] 오끼나와 아시아 종교인대회 성명-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2012-09-04	1386
2503	[2011/10/11]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1천인 선언-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조속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한다	2012-09-04	3246
2502	[2011/10/07] 해군의 구럼비 파괴와 폭력행위 규탄 기자회견	2012-09-04	1531
2501	[2011/10/01] 국민 속여 미국 퍼주기 앞장서는 국방부/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	2012-09-04	2121
2500	[2011/10/29] [강정마을 소식] 해군기지 백지화 제5차 전국시민행동, 강정마을 촛불행사 개최	2012-09-04	1540
2499	[2011/10/28] 강정마을 소식 - 주민 차량시위와 해군기지 설명회에 항의, 제주대학교에서 홍보활동	2012-09-04	1412
2498	[2011/10/28] 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공동집회	2012-09-04	1991
2497	[2011/10/25-27] 강정마을 소식 - 사제들의 계속되는 해군기지 반대활동!	2012-09-04	1719
2496	[2011/10/24] 강정마을 소식 - 문화재청 전문가들에게 공정한 현장조사를 촉구하다!	2012-09-04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