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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390	[2010/12/09]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규탄 기자회견문-한반도 전면전 위험 높이는 불법적인 자위권 남용 협의 중단하라!	2012-09-03	2468
2389	[2010/11/10] 주한미군 규탄하는 기자회견 가로막는 전북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가?(성명서)	2012-09-03	1776
2388	[2010/11/10] 군산 미공군 불법사찰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2012-09-03	2042
2387	[2010/11/03] 주한미군의 한국 민간인 불법 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9-03	1880
2386	[2010/10/25] 김태영 국방장관의 MD 체제 참여 검토 발언 규탄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2-09-03	2217
2385	[2010/10/12] 13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대북 군사위협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한 SCM 결과를 규탄한다!	2012-09-03	2270
2384	[2011/10/11]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문	2012-09-03	3173
2383	[2011/09/02] 강정마을 소식(오후7시) - 농로삼거리 촛불문화제 이어 밤샘농성, 경찰은 강정천~마을입구 차벽 통제	2012-09-03	1471
2382	[2011/09/01] 강정마을 소식 - 김종일 현장팀장 등 3인 체포되어 동부서로 이송	2012-09-03	1358
2381	[2011/08/31] 강정마을 소식(보완) - 법원,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고시문 게재, 전주교구 방문 등	2012-09-03	1579
2380	[2010/12/27] [속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 연행!	2012-09-03	1565
2379	[2010/12/14] 일본 '간' 총리 '한반도 자위대 파병' 망언 규탄 기자회견	2012-09-03	3040
2378	[2010/12/01] AWC 일본연락회의,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일미, 한미 군사연습 항의행동	2012-09-03	2492
2377	[2010/11/29]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항소장 제출	2012-09-03	2010
2376	[2010/11/12] < 군산 미공군 불법사찰 및 부당해고 사건 주요경과 >	2012-09-03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