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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419	[2010/10/21]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2010.10.8)	2012-09-03	2241
2418	[2010/9/28-30 주한미군 비정규전 컨퍼런스] Walter Sharp, Irregular Warfare Conference	2012-09-03	3574
2417	[2010/12/07] 새해정세좌담회 - 전환기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전망<2004년>	2012-09-03	2440
2416	[2010/12/07] 한미동맹 50년 무엇이 문제인가? -리영희 선생 인터뷰-	2012-09-03	2351
2415	[2011/09/20] 14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법적 근거 없는 ‘해상수송로 보호’ 내세운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하라!	2012-09-03	1584
2414	[2011/09/19] 강정마을 소식 및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활동	2012-09-03	1384
2413	[2011/09/19] 강정마을 소식 - 평화버스, 서귀포 홍보활동, 촛불집회	2012-09-03	1625
2412	[2011/09/18] 강정마을 소식 - 평화버스, 촛불집회	2012-09-03	1404
2411	[2011/09/17] 강정마을 소식 - 표선, 남원, 양띠모임 평화버스와 모슬포 홍보활동	2012-09-03	1712
2410	[2011/09/16] 강정마을 소식과 제주해군기지건설 백지화 촉구 활동	2012-09-03	1603
2409	[2011/09/16] 강정마을 소식 - 평화버스와 홍보활동, 촛불집회	2012-09-03	1401
2408	[2011/09/15] 강정마을 소식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활동	2012-09-03	1472
2407	[2011/09/15] 강정마을 소식 - 평화버스와 홍보활동, 촛불집회 등	2012-09-03	1584
2406	[2011/9/14]강정마을 소식과 제주해군기지건설 백지화 촉구 활동	2012-09-03	1557
2405	[2011.9.10]평화버스 소식입니다.	2012-09-03	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