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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192	[2011/04/05]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보고	2012-09-01	1397
2191	[2011/04/04]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보고	2012-09-01	1277
2190	[2011/04/03]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보고	2012-09-01	1517
2189	[2011/04/02]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보고	2012-09-01	1296
2188	[2011/04/01]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보고	2012-09-01	1583
2187	[2011/04/01]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차 공판 보고	2012-09-01	1330
2186	[2011/04/06] [3/31]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활동 상황	2012-09-01	1822
2185	[2011/03/07] 승진 훈련장 한미연합 실사격훈련 반대 노동사회단체 투쟁 결의문	2012-09-01	2602
2184	[2011/03/01] 3.1 범민족 항일운동 기념식 및 한일군사협정 체결 기도 규탄대회 성명서	2012-09-01	2267
2183	[2011/03/30]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활동 보고	2012-09-01	1420
2182	[2011/03/30] 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설명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	2012-09-01	1370
2181	[2011/03/29]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상황	2012-09-01	1407
2180	[2011/03/24] <속보>해군참모총장 제주도의회 및 도지사 방문,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도의회 와 도청 정문에서 항의 투쟁 중	2012-09-01	1451
2179	[2011/03/12]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9-01	2213
2178	[2011/03/02] 대북 심리전 중단 촉구 기자회견(국방부 앞)	2012-09-01	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