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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150	[2010/8/31] [104차 평화군축집회결의문] 미군기지 이전협정(LPP) 전면 부정하는 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반대한다!	2012-08-30	1643
2149	[2010/08/25] PSI 한국 해역훈련에 일본 자위대 끌어들이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2012-08-30	2123
2148	[2010/09/03]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2차 공판	2012-08-30	1317
2147	[2010/08/31] 미군기지 이전협정(LPP) 전면 부정하는 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반대! 104차 평화군축집회	2012-08-30	1633
2146	[2010/08/11] 경술국치 100년 - 930차 정대협 수요집회에 다녀왔습니다.	2012-08-30	2956
2145	[2010/07/22]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규탄 논평	2012-08-30	1926
2144	[2010/7/21]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규탄 공동 기자회견	2012-08-30	1983
2143	[2010/07/13] 13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2012-08-30	1982
2142	[2010/07/09] [경향마당] 전시작전통제권이 왜 군사주권 아닙니까?/오혜란	2012-08-30	2150
2141	[2010/07/09] 제26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30	1940
2140	[2010/07/09] [한겨레 기고] 전작권 환수 연기, 정부의 궁색한 변명/오혜란	2012-08-30	2234
2139	[2010/08/01]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 촛불 2주년 행사	2012-08-30	1507
2138	[2010/7/26] 일본 평화운동가 12명 무건리 훈련장과 여중생 압살현장 방문	2012-08-30	1291
2137	[2010/7/21]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대응 실천활동	2012-08-30	2187
2136	[2010/7/20] 한미국방장관 회담 규탄 국방부앞 1인시위	2012-08-30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