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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135	[2010/7/19]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보고	2012-08-30	2129
2134	[2010/7/15] 철원 상사리 주민 등 200여명 포사격장(Y진지) 이전반대투쟁 전개	2012-08-30	1725
2133	[2010/7/14] 대구 미군기지 토론회 '대구 발전 가로막는 미군기지 이대로 두어야 하나? - 시민의 힘으로 풀어가는 지역 미군기지 문제'	2012-08-30	1700
2132	[2010/7/13] 13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작전통제권 즉각 온전히 반환하라!" "한미 2+2 회담 반대한다"	2012-08-30	2306
2131	[2010/7/9] 한미 SPI(안보정책 구상회의) 규탄 기자회견	2012-08-30	2065
2130	[2010/7/1] 파주 무건리 훈련장 일본 평화운동가 10명 방문 답사 보고	2012-08-30	1408
2129	[2010/05/26]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2-08-30	2118
2128	[2010/06/27]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2012-08-30	2207
2127	[2010/05/06] 제2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30	1975
2126	[2010/06/25] 군사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전작권 환수 연기 방침은 철회되어야한다.	2012-08-30	2080
2125	[2010/5/26]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 대응 기자회견	2012-08-30	2180
2124	[2010/06/26]한미정상회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의 방침 규탄 공동 기자회견 -2010년 6월 25일-	2012-08-30	2329
2123	[2010/06/13] 신효순, 심미선 8주기 추모제(내용 보충하였습니다.)	2012-08-30	5957
2122	[2010/5/7] 파주 오현리 주민단합대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12-08-30	1414
2121	[2010/ 5/6]제2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	2012-08-30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