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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070	[2009/09/16]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4차 준비절차기일 보고	2012-08-30	1319
2069	[2009/09/16]2008년 9월 16일 주민연행 건 3차 공판소식	2012-08-30	1228
2068	[2009/09/09 재판 보고] 영평 로드리게스 기자회견 관련 1심 재판 보고	2012-08-30	1284
2067	[2009/06/30]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피고(정부)측 준비서면	2012-08-30	1436
2066	[2009/02/26국회회의록]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안에 대한 외통위전체회의	2012-08-30	1351
2065	[2009/02/25][국회회의록]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안에 대한 법안 심사위	2012-08-30	1476
2064	[2009/02/25][국회회의록]한미 방위비 분담에 관한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심사위	2012-08-30	1398
2063	[2009/02/24][국회회의록] 한미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정 공청회	2012-08-30	1661
2062	[2009/03/10]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공청회 - 유영재 발제문(보완)	2012-08-30	1585
2061	[2009/03/06][국회 외통위]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심사보고서	2012-08-30	1390
2060	[2009/03/02][방위비분담금공청회자료] 국익 수호, 국민부담 경감,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한반도 평화회복 기여 위해 (8차) 방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수정)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2012-08-30	1330
2059	[2009/02/27]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2-08-30	1236
2058	[2009/02/23]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소장	2012-08-30	1729
2057	[2009/02/12]8차 방위비분담금협정 - 검토보고서-	2012-08-30	1225
2056	[2009/02/12]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2012-08-30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