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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958	[2008/10/28]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4차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18쪽)	2012-08-29	1225
1957	[2008/12/24] 매국적인 방위비 분담 협정 가서명 취소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2012-08-29	1214
1956	[2008/11/04]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정당화하는 유명환 외통부 장관 규탄 논평	2012-08-29	1235
1955	[2008/11/03]미국 한국전투사령부(KORCOM) 핵전쟁 대비 건설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2012-08-29	1426
1954	[2008/10/24] [기자회견문] 국회의 부대의견 무시한 방위비 분담금 부당 전용 방침 즉각 철회하라	2012-08-29	1211
1953	[2008/10/17]한반도 평화역행 40차SCM규탄! 109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9	2013
1952	[2008/10/22] [외통위종합감사기자회견문]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막아야 한다!	2012-08-29	1361
1951	[2008/10/22]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총 14매)	2012-08-29	1174
1950	[2008/10/18] 40차 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보완)	2012-08-29	1931
1949	[2008/12/19] 언론탄압 자행하는 파주시청 규탄 기자회견 및 캠프 그리브스 반환 파주시민 결의대회 선전전	2012-08-29	1629
1948	[2009/01/0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면담 결과 보고	2012-08-29	1353
1947	[2008/11/27][오현리주민 국회투쟁 보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예산 전액 삭감하라!	2012-08-29	1214
1946	[2008/10/17] 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서한	2012-08-29	1883
1945	[2010/07/19]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과 대안/고영대	2012-08-29	2998
1944	[2008/10/12]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께 보낸 오현리 주민들의 호소문	2012-08-29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