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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820	[2009/01/16] 제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국문)	2012-08-29	1273
1819	[2008/08/17] 제14차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한 주민촛불문화제 겸 공대위 선포식	2012-08-29	1172
1818	우리는 소중한[2008/09/11] 생명과 평화를 잉태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마흔 두 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107
1817	[2009/01/16]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영문)	2012-08-29	1140
1816	[2009/01/16]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국문)	2012-08-29	1191
1815	[2008/08/13] 오래 해야 할 싸움입니다. 즐기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싸워 나갑시다!--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열세 번째 주민촛불문화제	2012-08-29	1144
1814	[2008/7/23] 제18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중단 요구 1인 시위	2012-08-29	1273
1813	[2008/09/10] 무건리확장반대1인시위_유호명선생님	2012-08-29	1170
1812	[2008/08/12]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반대 107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9	2082
1811	[2009/01/20] 한미단일탄약보급체계(SALS-K)의정서 (국문)	2012-08-29	1636
1810	[2008/09/10] 제19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845
1809	[2008/07/21] 미국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규탄 1인시위	2012-08-29	1138
1808	[2008/08/09] 제9차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주민촛불문화제	2012-08-29	1105
1807	[2008/7/22] 주한미군은 새만금 땅에 불법적인 미군기지 확장 중단하고 철조망을 철거하라!	2012-08-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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