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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769	[2008/04/17]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본질과 미군주둔비 지원 폐지의 당위성-미국 소유 탄약의 저장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 2 수록 논문 수정)	2012-08-29	1128
1768	[2008/04/29] [78차 평화군축집회] 이명박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012-08-29	1765
1767	[2008/03/25] [77차 평화군축집회 투쟁결의문] '한미군사강화 법안' 반대!, MD참여 반대,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부담 반대, WRSA성능검증 결과 공개!	2012-08-29	1127
1766	[2007/11/20] [2007] 3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대응 투쟁(종합)	2012-08-29	1226
1765	[2008/04/21] [논평] ‘전략동맹’ 허울 밑에 침략동맹 강화 약속한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	2012-08-29	1695
1764	[2008/04/18] [재미협성명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2012-08-29	3037
1763	[2008/04/17] 한미정상회담 규탄 성남공항 기자회견문	2012-08-29	2874
1762	[2008/04/15] [103차반미연대집회]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012-08-29	1667
1761	[2008/03/20] [기자회견문] 국민을 기만하고 미국 MD에 참여하려는 합참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12-08-29	1171
1760	[2008/04/12] [17차 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미군 주둔 구걸하며 2사단 이전비용 떠안으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2-08-29	1077
1759	[2006/12/07]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2차 교양자료 (2006.8) - hwp 파일	2012-08-29	1176
1758	[2008/03/18] 한미동맹 앞세워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기자회견문)	2012-08-29	1086
1757	[2006/08/28] [평택]미군기지 주택강제철거 항의 일본 각 단체 및 개인 항의메시지	2012-08-29	1266
1756	[2012/05/13][왜냐면]한-미 동맹은 불가피하지 않다	2012-08-29	1701
1755	[2008/03/13] 잇단 미군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아시아 공동성명	2012-08-29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