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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862	[2009/01/20] 한미단일탄약보급체계(SALS-K)보충기록각서 (국문)	2012-08-29	1711
1861	[2008/08/28] 이 곳에서의 싸움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ASYG(아시아,태평양 청년학생 연합)회원들과 함께 한 스물 일곱 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792
1860	[2008/12/04] 한.미 WRSA 양도합의각서<영문판><부록 A, B>	2012-08-29	1248
1859	[2008/08/26]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세상 만물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스물여섯 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231
1858	[2008/08/25] 무건리 투쟁은 이제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스물다섯 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337
1857	[2008/08/06]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2012-08-29	1741
1856	[2008/12/04] 한.미 WRSA 양도합의각서<한글판><부록A,B>	2012-08-29	1282
1855	[2008/8/28] 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	2012-08-29	1227
1854	[2008/08/25] 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잔치_제24차 주민촛불문화제	2012-08-29	1263
1853	[2008/08/05] 부시방한반대 성남공항 앞 집회 보도자료-성명서	2012-08-29	2953
1852	[2008/09/17] <무건리 긴급속보 10> 여성주민 5명과 남성주민 1명이 새벽 석방, 9/17 오전9시 현재 연행자 23명	2012-08-29	1376
1851	[2008/08/23] 밤에는 잠이 안오고, 낮에는 일이 안돼요. 모두 힘을 합쳐 꼭 고향을 지켜주세요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스물 세 번째 촛불문화제	2012-08-29	1414
1850	[2008/12/03] 한.미 WRSA 양도합의각서<영문판>	2012-08-29	1148
1849	[2008/09/17] <무건리 긴급속보 9>00:30현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수사과장 면담 중, 연행자 일부 일산과 고양 경찰서로 분산수용, 9/17(수) 오후1시 30분 파주경찰서 앞 기자회견 예정	2012-08-29	1321
1848	[2008/12/04] 한.미 WRSA 양도합의각서<한글판>	2012-08-29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