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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97	[2007/10/02][버월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합참지 JFQ 기고문] 한국이 전쟁을 주도한다	2012-08-29	2210
1696	[2007/10/02][버엘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간지 제이에프큐(JFQ)와의 인터뷰	2012-08-29	2133
1695	[2007/11/22] 기만적인 성능 시험 통해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정당화하려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2262
1694	[2007/10/12]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 4쪽 선전물(그림파일)	2012-08-29	1866
1693	[2007/10/05]'작전통제권 상실과정과 한국군의 탈주권화'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2] 수록 논문	2012-08-29	3163
1692	[2007/12/11] 제99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2012-08-29	1267
1691	[2007/12/11] 미군 전쟁비축물자(WRSA) 매입위한 3차협상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164
1690	[2007/11/13]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한 기공식 규탄집회	2012-08-29	1279
1689	[2007/11/13] 제39차 SCM규탄! 평택미군기지확장 기공식 중단! 제 98차 반미연대집회 보고	2012-08-29	2361
1688	[2007/11/12]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평화활동가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연행한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924
1687	[2007/11/30] 주민생존 말살하는 무건리훈련장 확장 중단 및 국방부 규탄 집회	2012-08-29	1367
1686	[2007/11/09] 스스로 처 놓은 폴리스라인마저 넘어와 합법집회 탄압한 동작경찰서 규탄	2012-08-29	2613
1685	[2007/11/07] [SCM 투쟁속보 5신] 오후 3시 청와대 앞 1인시위로 투쟁 마무리	2012-08-29	1977
1684	[2007/10/27][방위비분담제도변경협의 규탄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전용 합법화하는 한미협상 규탄한다!	2012-08-29	1128
1683	[2007/11/06] [SCM 반대 투쟁 동영상] 게이츠에겐 레드카펫 깔아주면서 평화활동가들 살인적으로 진압하는 경찰 규탄	2012-08-29	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