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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84	[2007/10/27][방위비분담제도변경협의 규탄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전용 합법화하는 한미협상 규탄한다!	2012-08-29	1206
1683	[2007/11/06] [SCM 반대 투쟁 동영상] 게이츠에겐 레드카펫 깔아주면서 평화활동가들 살인적으로 진압하는 경찰 규탄	2012-08-29	2664
1682	[2007/09/07] High-tech bombing range opens in S. Korea	2012-08-29	1155
1681	[2007/11/06] [SCM 속보_신라호텔 로비상황 종합] 항의서한 전달하려는 평통사회원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연행	2012-08-29	2255
1680	[2007/10/19][프레시안] 노대통령님, 기만적 작통권 환수의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2012-08-29	2098
1679	[2007/11/07] [SCM 반대투쟁 속보 - 6일상황 종합] 연행되었던 평통사 회원들 모두 풀려나 (11시 25분)	2012-08-29	2209
1678	[2007/11/06]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는 제29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규탄 기자회견	2012-08-29	3113
1677	[2007/10/19]제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2012-08-29	1794
1676	[2007/11/05] 3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1만인 선언발표 기자회견 -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유엔사 해체!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촉구!	2012-08-29	1876
1675	[2007/11/03]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는 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집회	2012-08-29	2093
1674	[2007/10/17][97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2012-08-29	2478
1673	[2007/10/19][기고문] 한미연합훈련 비용 덤터기 그만	2012-08-29	1281
1672	[2007/10/15] 전쟁연습 비용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전쟁연습 비용 한국 부담의 불법부당성을 밝히는 기자회견문	2012-08-29	1227
1671	[2007/10/01]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4주년에 즈음한 평통사 성명	2012-08-29	2133
1670	[2007/09/08] 서해안 전쟁벨트를 평화벨트로....(9.8군산미군기지평화대행진)	2012-08-29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