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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486	[2006/12/13] 평택미군기지 이전 5년 연기 관련 평택범대위 입장	2012-08-29	1210
1485	[2006/11/28] 외통부 장관 면담 촉구,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경비지원) 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기자회견문 포함)	2012-08-29	1417
1484	[2006/12/11] [굴욕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 철회 촉구,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정부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7차 협정안을 철회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에 나서라!	2012-08-29	1278
1483	[2006/12/6] [2007년 이후 적용 방위비(주한미군 경비)분담 협정 최종 합의 결과 규탄 논평] 07년도 증액과 08년도 추가 인상 합법화한 협상 결과를 규탄한다!	2012-08-29	1130
1482	[2006/11/25~27](수정 사진첨가) 아시아태평양 반기지 동경회의 참가 보고	2012-08-29	1323
1481	[2006/11/29] [방위비분담 6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농성 2일째] '미군 퍼주기는 이제 그만!'	2012-08-29	1131
1480	[2006/12/20]김지태 위원장 석방 촉구 및 강제철거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12-08-29	1183
1479	[2006/11/28] [방위비분담 6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농성] '미군 퍼주기는 이제 그만!'	2012-08-29	1132
1478	[2006/12/15]‘전시작전통제권 상실 과정의 참 역사와 환수 의의’ 논문 발표	2012-08-29	2085
1477	[2006/12/17] 김지태이장 석방 촉구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송년문화제	2012-08-29	1198
1476	[2006/11/24] 오현리 주민 상경투쟁 보고 <국방부 면담 내용 첨부>	2012-08-29	1239
1475	[2006/12/15] '평택미군기지확장 5년 연기' 보도 관련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2012-08-29	1122
1474	[2006/12/13]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브리핑 결과	2012-08-29	1340
1473	[2006/11/21] 신디 시헨 등 미국 평화운동가들의 주한미군사령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2012-08-29	1401
1472	[2006/12/11]방위비분담 7차 협상안 철회 촉구,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결과보고	2012-08-29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