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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549	[2007/03/28] 무건리 훈련장에 울려 퍼진 ‘전쟁훈련 RSOI중단 집회’	2012-08-29	1353
1548	[2007/03/27] [보고] 김원웅 통외통위원장 면담 결과 - 청원심사 논의 약속]	2012-08-29	1131
1547	[2007/4/2]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에서 표결 처리	2012-08-29	1287
1546	[2007/03/25] RSOI 전쟁연습 중단, 평택미군기지 전면 재협상 한반도 평화실현 국민대회	2012-08-29	1327
1545	[2007/2/26] 국회 통외통위 법안소위에 드리는 의견서	2012-08-29	1331
1544	[2007/02/22]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2-08-29	1282
1543	[2007/03/23] 평택미군기지확장 시설종합계획(MP)발표 관련 기자회견	2012-08-29	1290
1542	[2007/02/14] 국회 국방위 연구보고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2012-08-29	1260
1541	[2007/02/11]현대판조공,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홍보용 자료)	2012-08-29	1109
1540	[2007/03/20] 긴급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을 불법 축적,부동산 투자 주한미군 규탄한다!	2012-08-29	1176
1539	[2007/2/7]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2012-08-29	1257
1538	[2007/2/26] 7차 방위비 분담 7차 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미2사단 이전비 전용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2차 선언 (명단 추가 -1,2차 합계 1,325명)	2012-08-29	1497
1537	[2007/02/26] [논평]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2012-08-29	1829
1536	[2007/03/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건 1심 재판결과	2012-08-29	1196
1535	[2007/02/23]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평택범대위 기자회견문	2012-08-29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