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393	[2006/8/10]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는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에 나서라!	2012-08-28	1116
1392	[2005/07/10] "작대기로 쳐! 방패로 쳐! 잘한다~" 경찰 폭력으로 얼룩진 7.10 평화대행진	2012-08-28	1251
1391	[동영상] "오늘따라 엄마냄새가 너무 좋아요"	2012-08-28	2079
1390	[2006/8/29] 60차 평화군축집회 결과 보고	2012-08-28	2192
1389	[2006/08/29]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3차공판(정리)	2012-08-28	1061
1388	[2006/8/25]평택 주택강제철거 중단 촉구 국방부 앞 촛불행사	2012-08-28	1213
1387	[2006/8/22] 한미간 평택재협상 촉구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면담 요청 기자회견	2012-08-28	1104
1386	[2006/08/22]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2-08-28	2131
1385	[2006/08/23] 반환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 주한미군 부담 촉구 1인시위	2012-08-28	1344
1384	[2006/8/21] 졸속적인 F-15K 조사결과 규탄 및 공개 질의 기자회견 보고	2012-08-28	1116
1383	[2006/07/31] [기자회견문] 전략적유연성과 미군기지 탐방을 마무리하며	2012-08-28	1125
1382	[2006/07/27] [기자회견문]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왜관 CAMP CARROLL 병참기지 강화 반대한다.	2012-08-28	1333
1381	[2006/07/22]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제4차 범국민대회 결의문	2012-08-28	1124
1380	[2006/8/16] 한미합동 을지포커스렌즈 군사연습 규탄!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2012-08-28	1136
1379	[2006/07/24] [성명서]주권국가의 최소한의 전제 전시작전통제권을 현정부 임기내 전면적으로 환수하라!!	2012-08-28	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