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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441	[2006/10/10 방위비분담 4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 전면 재검토하라!	2012-08-28	1197
1440	[2006/9/19] 매향리 주민들 투쟁 선포식 보고	2012-08-28	1165
1439	[2006/10/01] [성명서] 침략적 한미동맹 로드맵,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 폐기하라!	2012-08-28	2111
1438	[2006/9/18]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 평화선언 기자회견	2012-08-28	1315
1437	[2006/09/28] [연대메세지]일본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유혈사태에 대해 일본당국의 폭력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8	1163
1436	[[2006/9/27] 10차 SPI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미동맹 재편 논의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라 !(한글/영문)	2012-08-28	2108
1435	[2006/9/19] 침략동맹 한미동맹 폐기 촉구 제84차 반미연대 집회	2012-08-28	2235
1434	[2006/09/27] [61차평화군축집회] 제10차 SPI회의 및 Pre-SCM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2012-08-28	2022
1433	[2006/9/26] 미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 보내는 서한(한글/영문)	2012-08-28	2091
1432	[2006/09/19] [제84차 반미연대집회] 버시바우 미 대사에게 보내는 우리의 입장	2012-08-28	2105
1431	[2006/09/26] [속보 모음]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한미 FTA 저지 전국행진단 소식	2012-08-28	1277
1430	[2006/09/17] 논평_ 정부와 국방부의 대추리, 도두리 주민 주택 강제 철거 규탄	2012-08-28	1216
1429	[2006/09/01] <선언문> 평택 빈집 철거계획 중단과 정부-주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인사 77인 선언	2012-08-28	1244
1428	[2006/10/22]대북제재 반대 핵문제 평화적해결! FTA 세계화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반미반전 민중대회	2012-08-28	1221
1427	[2006/10/31]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5차공판(결심공판)	2012-08-28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