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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427	[2006/10/31]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5차공판(결심공판)	2012-08-28	1248
1426	[2006/10/31 62차 평화군축 집회] "SCM에서 미국에게 준 선물 보따리 국민들은 동의 못해!"	2012-08-28	2251
1425	[2006/11/14] 미국 네브라스카 주 신문에 평택 주민들의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이 실렸습니다.	2012-08-28	1548
1424	[2006/10/21] WWP(Workers World Party) 주최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제기한 'Troops Out Now' 강연에서 평통사 방미활동 소개	2012-08-28	2286
1423	[2006/10/25, 토론회]용산기지의 공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2012-08-28	1316
1422	[2006/10/20 방미투쟁단 소식] SCM 한국 대표단 숙소 앞 시위, 팬타곤에서의 '짧고 험난한' 피켓팅	2012-08-28	2505
1421	[2006/10/23] 대추리 도두리 추수투쟁	2012-08-28	1347
1420	[2006/10/20]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	2012-08-28	2278
1419	[2006/ 10/19] - 워싱턴 한국전쟁기념비 참배 나선 윤광웅 국방부 장관 앞에서 피켓팅, 백악관 앞 촛불시위, SCM 한국대표단에 서한 전달 시도	2012-08-28	2600
1418	[2006/10/19] 대북 PSI 강요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규탄 집회	2012-08-28	2934
1417	[2006/10/18] 주 유엔 대표부 관계자 면담 및 유엔본부 앞 피켓팅	2012-08-28	2397
1416	[2006/10/17] SCM 규탄, 북핵 제재 반대 평통사 방미투쟁단 출국	2012-08-28	2259
1415	[2006/ 10/17]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뉴욕/워싱턴 방미투쟁 출국 기자회견	2012-08-28	2224
1414	[2006/10/12]PSI 전면참여 강요로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규탄기자회견	2012-08-28	2291
1413	[2006/10/11] 방위비분담 4차 협상 중단 및 협정 폐기 촉구 릴레이 1인시위	2012-08-28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