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349	[2006/7/31] 탐방단 소식_북한공격의 핵심거점, 동북아 분쟁개입의 전초기지로 거듭나는 오산 공군기지	2012-08-28	1893
1348	[2006/7/3]"평화야, 걷자!" 벗바리 선언 기자회견	2012-08-28	1189
1347	[2006/04/25] [포토에세이] 지금 '황새울'에선 무슨 일이...? - 야만을 멈춰라!	2012-08-28	1339
1346	[2006/2/12]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3차 평화대행진	2012-08-28	1353
1345	[2005/12/11]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2차 평화대행진	2012-08-28	1231
1344	[2005.11.16-2005.11.17] 경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부시방한 반대 투쟁	2012-08-28	2455
1343	[2005.10.19-2005.10.21] 37차 SCM에 즈음한 집중 투쟁 사진	2012-08-28	2511
1342	[2006/5/4]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설정처분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	2012-08-28	1209
1341	[2006/05/02] 군사시설보호법 (2003.5.15)과 시행령(2003.8.16)	2012-08-28	1191
1340	[2006/01/21] [경주선언]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11.17)	2012-08-28	2089
1339	[2006/01/21] [외통부]장관급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영문본 포함2006.1.20)	2012-08-28	2131
1338	[2005/10/25] 제2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 (2005.10.20)	2012-08-28	2185
1337	[2005/10/25]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2005.10.21)	2012-08-28	2110
1336	[2006/06/08] 성명_ 미국과 노무현정부는 김지태위원장을 석방하고 기지확장 중단하라	2012-08-28	1273
1335	[2006/05/01]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 [나. 3390 B호] (1975.11.18)	2012-08-28	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