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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158	[2006/02/28] [제54차 평화군축집회 보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국방개혁 2020 폐기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2012-08-27	2103
1157	[2005/11/25]강정구 교수 서울지검 소환조사 중단 촉구 검찰청 앞 릴레이 1인시위	2012-08-27	1295
1156	[2006/02/17] SPI 대응 현지투쟁 보고 5-차모로인들의 반기지 투쟁에 참가하다	2012-08-27	3666
1155	[2005/11/26]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민 촛불문화제	2012-08-27	1127
1154	[2006/02/13] 6차 SPI 대응 괌 현지 투쟁 소식 1[사진추가-수정]	2012-08-27	1204
1153	[2006/02/11] 부숴진 대추리 교회	2012-08-27	1060
1152	[2006/02/07] 국방개혁 기본법(안) 공청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한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폐기돼야"	2012-08-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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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2006/01/06] [정보공개내용]「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최종보고 (요약)	2012-08-27	997
1149	[2005/11/24][11/23~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평택땅 강제토지수용은 무효!!! (12신 / 중토위 사무실에서 밤샘 농성 대오 경찰에 강제 연행 중)	2012-08-27	1312
1148	[2006/01/21] [국정브리핑] 장관급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영문본 포함)	2012-08-27	2053
1147	[2005/11/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드리는 4대종단 120인 성직자호소문 발표기자회견	2012-08-27	1224
1146	[2006/02/06] [기자회견]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철저 검증하라 !	2012-08-27	1043
1145	[2005/11/21]평택 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안 문화재 발견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8-27	1268
1144	[2006/02/01] 전략적 유연성 토론회-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구상 ‘몸통’ 드러나	2012-08-27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