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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23	[2005/08/24] [기자회견문] 용산기지이전 사업권 따내려는 미국회사 'KBR' 부사장으로 부당 취업한 기지이전사업 책임자 이환준 전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2-08-27	1295
1022	[2005/06/17][자료] 의정부지청 수사보고서 (2002.08.05)	2012-08-27	1177
1021	[2005/08/24] [보도자료] 용산기지이전협상 담당자, 전역직후 관련업체 취업규탄 기자회견	2012-08-27	1097
1020	[2005/06/17][자료] 2사단에서 발표한 '여중생 사건에 대한 조사' 보도자료(2002.06.19)	2012-08-27	1160
1019	[2005/07/14]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취소 요청	2012-08-27	1578
1018	[2005/06/17]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서 검토 결과 발표까지	2012-08-27	1226
1017	[2005/08/23] [보도자료] 주한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 답변시한 2주 연장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 및 대응 계획	2012-08-27	1162
1016	[2005/06/17]두 여중생 압살 사건(2002. 6. 13)에 대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2012-08-27	1491
1015	[2005/08/23] [세종대학교 총학생회]평택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2012-08-27	1273
1014	[2005/09/10] [국방부 보도자료]협의매수기간을 끝내며 결과와 계획	2012-08-27	1141
1013	[2005/06/07][경기도보]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2-08-27	1214
1012	[2005/08/31] 용산기지, 미2사단 협의매수 부지 현황	2012-08-27	1414
1011	[2005/08/19] [보도자료]대양학원 이사회에 즈음한 평택미군기지확장 위한 대양학원 부지매각 반대 촉구 집회	2012-08-27	1093
1010	[2005/06/17][교양자료]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2012-08-27	1035
1009	[2005/08/18] [평택범대위] 대양학원 이사님들께 드리는 글	2012-08-27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