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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71	[2005/04/15] [415토론회발제문]이정희-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추어본 주한미군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	2012-08-27	2531
870	[2004/07/14]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반대 및 전면 재협상 촉구' 제58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7	1303
869	[2005/03/15]헌법소원 청구서	2012-08-27	1575
868	[]2005/03/15민변헌법소원개요	2012-08-27	1316
867	[2005/04/30] [논평] 이제라도 두 여중생 살인미군을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라!	2012-08-27	1615
866	[2005/03/15]3.15기자회견문헌법소원접수	2012-08-27	1272
865	[2005/05/28] 본부 사무처 4번째 실천,"평택은 영원한 고향"	2012-08-27	1232
864	[2005/03/08][주한미군-신동아 12월호] 미 비밀문서로 본 주한미군의 국제역학	2012-08-27	2517
863	[2005/05/26] 본부사무처 세번째 평택지킴이 대중켐페인,"내 국토 귀중하게 여기자!"	2012-08-27	1321
862	[2005/05/26] 5월 24일 (화) 현재 '평택지킴이' 평통사 모집현황	2012-08-27	1264
861	[2005/05/20] 감정평가 감시활동	2012-08-27	1238
860	[2004/06/15] 효순·미선 2주기 추모대회 및 이라크 파병 철회 범국민대회	2012-08-27	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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