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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66	[2004/11/12][민변토론회 토론문] 용산기지 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2-08-27	1418
765	[2004/11/12][민변토론회 발제문] 용산기지 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2-08-27	1405
764	[2005/02/15] [보고] 65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7	1408
763	[2004/11/12][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간담회 보충의견서] 용산협정의 문제점	2012-08-27	1282
762	[2005/02/22] [팽성] 국방부, 토지 및 물건조사 일정 공고	2012-08-27	1504
761	[2004/11/05]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간담회 자료] 용산협정의 문제점	2012-08-27	1254
760	[2005/02/04] [보고]1차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대응 사이버 시위 결과	2012-08-27	1209
759	[2004/11/08]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양해사항	2012-08-27	2539
758	[2005/02/03] [보고] 마이클 그린 미 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방한 반대 1인시위	2012-08-27	2919
757	[2004/11/05] [한민족포럼 발제문]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 기도와 한반도 평화 및 자주통일	2012-08-27	2634
756	[2005/02/03]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1차 회의 규탄 국방부 앞 집회	2012-08-27	2640
755	[2005/02/02] [팽성]토지매입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2-08-27	1475
754	[2005/02/02] [기자회견 보고] SPI 1차 회의에 즈음한 국회의원, 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2012-08-27	2510
753	[2004/11/29] [의견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2-08-27	1268
752	[2005/01/19] [보고] '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 농성 투쟁	2012-08-27	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