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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08	[2005/03/15][보고] 3/15 주한미군경비지원 5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1187
807	[2005/01/04] 용산협정, LPP개정협정 국회 속기록, 찬반의원명단	2012-08-27	1432
806	[2005/03/09][보고] 3/9 '주한미군 역할확대 노린 미2사단 변환 반대' 긴급 기자회견	2012-08-27	1345
805	[2005/01/27] 한미동맹 전환 대응모색 사회단체 워크샵 자료-조성렬 발제문	2012-08-27	2748
804	[2005/03/10][보고] 평택범대위 출범식 및 1차 범국민대회	2012-08-27	1322
803	[2005/01/27] 한미동맹 전환 대응모색 사회단체 워크샵 자료-박기학 발제문	2012-08-27	2668
802	[2005/03/03][3/3팽성소식]주민들 토지 및 물건 조사 거부하자 국방부 항공촬영 강행	2012-08-27	1626
801	[2005/02/22]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선언문	2012-08-27	1416
800	[2004/11/11] LPP개정협정안_국문	2012-08-27	1361
799	[2005/02/24] 주한미군경비지원금 4차협상 규탄 기자회견문(2/23)	2012-08-27	1366
798	[2005/02/16] [질의서] 미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2012-08-27	1286
797	[2005/02/04] [성명서] 우리 국민 몰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비밀협약을 체결하려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7	1400
796	[2004/11/08] LPP개정협정안_영문	2012-08-27	1286
795	[2005/02/16] [1차SPI 규탄결의문] 한반도를 침략전쟁 출격기지로 만들려는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저지하자	2012-08-27	2504
794	[2005/01/21] 옛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계획 무산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2-08-27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