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04	[2004/11/24][11/24]용산협정 국회비준 반대! 2일째, 3일째 국회농성	2012-08-27	1281
703	[2004/10/12] 주한미군기지현황 보고서-녹색연합,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2012-08-27	1733
702	[2004/12/10] [결의문]100일째 촛불행사 우리땅 지키기 결의문	2012-08-27	1222
701	[2004/10/01] [유인물]굴욕적 용산협상 국회비준 저지 추석귀향 유인물	2012-08-27	1410
700	[2004/12/09] [우리땅 지키기 100일 촛불 문화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려...	2012-08-27	1457
699	[2004/11/22]용산협정 국회비준 및 평택 미군기지확장 반대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2-08-27	1213
698	[2004/10/04]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SOFA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2012-08-27	1326
697	[2004/11/20][11/20]사진으로 보는 팽성 촛불행사 81일째	2012-08-27	1505
696	[2004/12/09] 굴욕적 용산·LPP개정협정 국회비준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1231
695	[2004/10/25] [국방부]제36차 SCM 공동성명	2012-08-27	1183
694	[2004/11/19] [11/19 팽성소식]평화바람과 함께한 촛불행사	2012-08-27	1265
693	[2004/12/09] [속보9]연행자들 전원석방	2012-08-27	1569
692	[2004/11/17] [11/17]비닐하우스 안에서의 78일째 촛불행사	2012-08-27	1588
691	[2004/12/08] 퍼주기식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상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1295
690	[2004/11/16][11/16]62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보고	2012-08-27	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