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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25	[2004/12/08] [결의문]12/7 용산,LPP 개정 협정 국회비준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결의문	2012-08-27	1265
724	[2004/10/16]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2002-2004)	2012-08-27	1362
723	[2004/12/08]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에 대한 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	2012-08-27	1297
722	[2004/12/08] 외통부에 보낸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특별협정’에 대한 추가 의견서	2012-08-27	1496
721	[2004/10/20] [2004 국감] 주한미군 통화료 11억여원 감면혜택	2012-08-27	1422
720	[2004/12/06] [보도자료]LPP개정협정 문제점 발표	2012-08-27	1165
719	[2004/12/03] [분석자료]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2012-08-27	1194
718	[2004/12/03] [기자회견문] 반기문 외통부장관 등 용산협상 관계자를 구속 처벌하라!	2012-08-27	1335
717	[2004/10/20] [연합 04.10.18] 미 성조지 "주한 미2사단 기갑연대 정찰부대로 탈바꿈"	2012-08-27	1545
716	[2004/12/02] [고발장] 용산기지이전 협상관계자 고발장	2012-08-27	1320
715	[2004/10/20] [국민 04.10.19] 단병호 의원 "미군서 돌려받은 부지 토양오염 심각 첫 확인", "자료제출 거부"	2012-08-27	1313
714	[2004/10/20] [연합 04.10.20] 기획예산처 "용산기지 이전비용 4조원 추정", "내년 예산에 1천억 반영"	2012-08-27	1339
713	[2004/12/25] 기사보기]12/24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2012-08-27	1417
712	[2004/10/19] 04.10.19일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 쓴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글입니다.	2012-08-27	1558
711	[2004/11/26] [11/26]국회 앞 농성 5일차 및 평택주민 결의대회-질긴놈이 승리한다	2012-08-27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