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79	[2004/12/08] [속보8]변호사 접견. 종암서 신문 반입까지 막아	2012-08-27	1400
678	[2004/12/08] [속보7. 7:15]연행된 평통사 4명의 회원, 종암서로 이송	2012-08-27	1453
677	[2004/12/07] [통일뉴스]용산.LPP협정 찬성 14, 반대 1로 가결	2012-08-27	1611
676	[2004/12/07] [민중의소리]평택주민들, 통외통위 회의장 안팎에서 기습시위	2012-08-27	1317
675	[2004/12/07] 국회 상임위 투쟁 사진과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2-08-27	1562
674	[2004/10/27]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용산협정 및 개정 LPP협정 정식서명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2012-08-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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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2004/12/07] [속보3. 5:00] 주민,단체 연대집회 결의문 낭독 중	2012-08-27	1784
669	[2004/10/25] [보도자료]굴욕적 용산협정 및 LPP개정협정 서명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7	1363
668	[2004/12/07] [속보2. 3:15]상임위 방청 불허. 주민결의 대회 끝마쳐	2012-08-27	1452
667	[2004/10/26] [논평]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2-08-27	1376
666	[2004/12/07] [속보 오후 1:30]팽성주민 결의대회 진행중	2012-08-27	1372
665	[2004/12/07] [용산협상 국회비준 저지] 통외통위 임채정위원장 면담 및 공청회 방청 보고	2012-08-27	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