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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98	[2004/07/08]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제3조)와 발동 요건(제2조)에 근거하여-	2012-08-24	2858
497	[2004/06/19] '한미동맹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2012-08-24	1751
496	[2004/07/29] 조미 잠정협정 체결에 관한 조선 외교부 대변인 담화(1996. 9. 22)	2012-08-24	2434
495	[2004/06/17] [보고]제5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4	1337
494	[2004/07/21] [네이버 블로그] "미2사단 대체전력 확보비용 5조5천억"	2012-08-24	1407
493	[2004/06/14] [미군 칼부림 난동사건]어이없는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의 진술	2012-08-24	1514
492	[2004/06/11] [민변 성명서]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2012-08-24	1234
491	[2004/06/10] '한국민 협박하며 굴욕적 용산협상 강요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2012-08-24	1280
490	[2004/06/08] [마지막 농성-5일차] 용산기지 이전협상 결렬 ... 우리의 과제	2012-08-24	1278
489	[2004/06/08] [4일차 농성] 9차 FOTA회의 규탄 기자회견 보고!! 내일도 국방부에서 만납시다!!	2012-08-24	1401
488	[2004/06/05] [3일차 농성보고] 외통부앞에서 진행된 마지막 농성!	2012-08-24	1216
487	[2004/06/05] [2일차 농성보고] 지지와 격려의 물결	2012-08-24	1285
486	[2004/04/27] [외교통상부 앞 농성]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반대!	2012-08-24	1452
485	[2004/04/27] 제8차 미래한미동맹회의 즈음 집중투쟁 선포 결의대회	2012-08-24	1529
484	[2004/06/04] 미래한미동맹(FOTA) 9차회의 및 주한미군 감축협상 대응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및 농성	2012-08-24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