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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45	[2004/09/30]민변 간담회 자료-용산기지이전협정안의 문제점	2012-08-27	1643
544	[2004/08/12] [경과보고] 용산기지 이전협정안 전면공개 요구를 위한 반기문 외통부장관 면담 요청	2012-08-27	1207
543	[2004/09/20] [8/20 국방부] 제 11차 「미래 한ㆍ미 동맹 정책구상」회의 결과	2012-08-27	2711
542	[2004/08/12]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면담 요청 거부	2012-08-27	1372
541	[2004/08/11] '용산협상 국민감사 청구 유보' 국회 항의방문	2012-08-27	1296
540	[2004/08/10] 제59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7	1419
539	[2004/08/07] 용산기지 이전협정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2012-08-27	1593
538	[2004/07/23 ][기자회견문]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 무효선언 기자회견문	2012-08-24	1392
537	[2004/07/22][민변성명] '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2012-08-24	1352
536	[2004/07/22][기자회견문] FOTA 10차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8-24	1355
535	[2004/07/20][보도자료] 10차 한미 FOTA 회의 대응 집중투쟁 (19~24일)취재 및 참여요청의 건	2012-08-24	1381
534	[2004/07/19][기자회견문]제10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2-08-24	1346
533	[2004/07/14][자료]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께 드리는 글	2012-08-24	1361
532	[2004/07/13]결의문] 제58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2012-08-24	1345
531	[2004/07/01]<성명서>국민혈세 낭비한 용산기지 내 미군아파트 건립을 강력 규탄한다.	2012-08-2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