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78	[2004/08/28] [보고] 팽성읍 주민들 '주민 설명회 ' 무산시켜	2012-08-27	1679
577	[2004/10/15] [평택소식] 우리땅 지키기 촛불행사 44일째	2012-08-27	1414
576	[2004/10/13] 제61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5주년 기념문화제	2012-08-27	1499
575	[2004/10/9] [평택소식]우리땅 지키기 촛불행사 38일째	2012-08-27	1452
574	[2004/08/20] 11차 FOTA대응 농성2일차 보고	2012-08-27	1457
573	[2004/10/7] [평택소식]청년들과 함께하는 촛불행사 37일째	2012-08-27	1742
572	[2004/08/20] [기자회견 보고] 독일사례에 비추어 본 용산협정의 굴욕성	2012-08-27	1345
571	[2004/10/7] 굴욕적인 용산협정 전면무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시위	2012-08-27	1470
570	[2004/08/24] [속보2] 국방부 소속 군인, 1인시위 조차 막다!	2012-08-27	1640
569	[2004/10/7] [평택소식]노동자와 함께한 36일째 촛불행사	2012-08-27	1718
568	[2004/08/20] [속보] 국방부 앞 농성장에서	2012-08-27	1569
567	[2004/08/20] [9/19]11차 FOTA대응 농성1일차 보고	2012-08-27	1439
566	[2004/10/5] '굴욕적인 용산협상 재협상 촉구' 외통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피켓시위	2012-08-27	1407
565	[2004/08/19] [신문고 속보6] 6시 현재 6명 모두 불구속 입건 후 석방 결정	2012-08-27	1712
564	[2004/08/19] [신문고투쟁 속보5]연행된 회원들 오늘(18일) 나오기는 어려울 듯	2012-08-27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