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78	[2004/05/24] [외통부 북미국] 용산기지 협정문안에 대한 법제처 문서 비공개 결정 통보	2012-08-24	1332
377	[2004/05/22] [본부 전철 선전전] 계속되는 격려와 지지의 박수	2012-08-24	1297
376	[2004/02/20] [광화문 포럼] 한미동맹 재조정과 주한미군 재배치 - 하바드 미대사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2012-08-24	1374
375	[2004/05/20] [미군 칼부림사건 수사결과] 살인미수혐의 적용키로	2012-08-24	1665
374	[2004/02/20] [제5회 광화문통일포럼자료] 미국의 한반도 정책 -북핵, 한미관계 재조정-	2012-08-24	1446
373	[2004/02/16] [국방부 보도자료] 제7차 미래한미동맹 회의 결과 -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 가서명 실패	2012-08-24	1363
372	[2004/05/20] 살인미수 주한미군 구속처벌, 소파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2-08-24	1422
371	[2004/02/21] [신동아 2월호] 주한미군 재편, 그 후	2012-08-24	1434
370	[2004/05/20] [보고] 기자회견후 서대문경찰서장 면담	2012-08-24	1459
369	[2004/05/22] [보고] 5/20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 -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	2012-08-24	1551
368	[2004/05/20] [속보] 서대문서, 신촌 난동 미군 살인미수로 기소의견 내기로	2012-08-24	1478
367	[2004/05/19] 서대문서 미군범죄 주무계장인 외사계장이 소파도 몰라	2012-08-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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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2004/05/19] [미군칼부림난동사건과 소파 규정 검토 및 향후 대책]	2012-08-2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