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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27	[2004/06/01] [주한미군] 독일,일본 선례로 살펴본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2012-08-24	1701
526	[2004/06/10]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냉전 부른다[시사저널]	2012-08-24	2807
525	[2004/6/01] 5/28 필승폭격장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12-08-24	1497
524	[2004/06/17] [자료집] 6/17 '한미동맹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2012-08-24	2620
523	[2004/07/25][농성 해단식,7/24]"난 할 수 있는게 농사밖에 없어.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짓고 싶을 뿐이야"	2012-08-24	1531
522	[2004/07/25][농성 5일째, 7/23] 굴욕적 용산협상 타결 원천무효! 망국협상대표단 처벌!	2012-08-24	1512
521	[2004/07/23]★투쟁속보★10차 미래한미동맹회의 규탄,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반대 밤샘 농성 이틀째!	2012-08-24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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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2004/07/22]★투쟁속보★10차 미래한미동맹회의 규탄,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반대 밤샘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2-08-24	1486
518	[2004/07/21][7/21]10차 FOTA 회의 반대!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반대! 3일차 농성	2012-08-24	1540
517	[2004/07/21]용산기지 이전협상 중단을 위한 이틀째 농성 보고	2012-08-24	1560
516	[2004/07/19]10차 FOTA 회의 반대!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반대!	2012-08-24	1500
515	[2004/07/17]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련 외통부 기자간담회 보고	2012-08-24	1517
514	[2004/07/15] [보고]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면담	2012-08-24	1700
513	[2004/07/14]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 반대 및 전면재협상 촉구' 제58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4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