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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9	[2004/04/21] [팩스서명 ⑦탄] 늘어가는 회원 서명-서울 평통사 이광숙	2012-08-24	1519
418	[2004/05/18] [연합] 한미 주한미군 재배치 2월 첫 논의	2012-08-24	1363
417	[2004/04/20] [4/19 현재] 6,073 명이 용산 서명에 참여	2012-08-24	1404
416	[2004/04/21] 국방부 90년 용산기지 이전각서 일부 공개 통보	2012-08-24	1413
415	[2004/05/19] [한국국방연구원]'04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5전망 (주한미군 이전 및 재배치 소요)	2012-08-24	1439
414	[2004/04/16] 4/16, 1인시위(14일째) 보고-이병일 목사님] 1위시위와 목사님	2012-08-24	1387
413	[2004/04/16] [보고] 16일 '딕 체니 방한 반대' 하이야트 앞 1인 시위	2012-08-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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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2004/04/16] [4/16 보고]홍근수 상임대표와 본부실무자들의 지하철 선전전과 캠페인	2012-08-24	1371
410	[2004/05/28] [성명서] 미국은 한미연합군의 역할 확대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2012-08-24	1376
409	[2004/05/25] [국방부장관께 드리는 서한] 이라크파병철회, MD등 무기도입반대, 용산기지전면재협상촉구	2012-08-24	1549
408	[2004/05/25] [국방부앞 평화군축집회 보도요청서] 이라크 파병 철회! MD무기도입 반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전면 재협상! 촉구 36차 집회	2012-08-24	1411
407	[2004/05/21] [Declaration] 박흥식 씨 살인미수 저지른 주한미군 존 이병을 구속 처벌하라 !	2012-08-24	1400
406	[2004/05/25] [기자회견문-영문포함] 살인미수범 존 일병을 구속처벌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하라!	2012-08-24	1419
405	[2004/05/20] [보도자료] 살인미수 주한미군 구속처벌, 불평등한 SOFA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2-08-24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