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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68	[2004. 3. 23] [성명서] 정부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택 무상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을 다시 하라!	2012-08-23	1631
267	[2003. 11. 19] 미2사단, 용산기지 평택이전 저지를 위한 '평택농민결의대회'	2012-08-23	1691
266	[2003. 11. 18] 송탄 K55 기지 앞 럼스펠드 방한 규탄 집회	2012-08-23	1930
265	[2004. 4. 6] [1인시위(7일째) 보고] 백발 청년의 생활	2012-08-23	1551
264	[2004. 4. 3] [1인시위(6일째) 보고] 릴레이 1인시위는 오솔길이다.	2012-08-23	1544
263	[2003. 11. 17] '럼스펠드 방한 반대!' 국립현충원 앞 집회	2012-08-23	1548
262	[2003. 11. 17] SCM 규탄 국방부 앞 농성 및 결과 규탄 집회	2012-08-23	1536
261	[2004. 3. 16] [항의서한]제54차 반미연대집회 항의서한	2012-08-23	1524
260	[2004. 4. 2] [1인시위(5일째) 보고] 어머니의 흰머리는 승리의 다짐	2012-08-23	1607
259	[2004. 4. 2] [총리실 정보공개 청구] 90년 5월 3일 안보관계장관회의 회의록	2012-08-23	1650
258	[2004. 2. 28] 한-미 상호 군수지원협정(1988. 6. 8. 서명 발효)	2012-08-23	1855
257	[2004. 4. 1] [1인시위(4일째) 보고] 우린 피켓이 신분증이다.	2012-08-23	1531
256	[2004. 3. 5] [기자회견문]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2012-08-23	1624
255	[2003. 11. 17] SCM 반대 국방부 앞 기자회견	2012-08-23	1560
254	[2004. 3. 31] [1인시위 보고] 가냘파도 피켓 3장-전액 한국부담이래	2012-08-23	1645